로그인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공유하기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선고 2017가합526652 판결
  납세담보 제공자가 국기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납세담보 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담보제공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것이 아님[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